글쓰기 – KT전국민주동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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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<span class="title">[강내희 칼럼] 광장 민주주의와 제헌의회</span></h2>
<p class="date-time"><em>등록 :</em>2016-12-04 18:21<em>수정 :</em>2016-12-04 19:04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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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image"><img title="" src="http://img.hani.co.kr/imgdb/resize/2016/1204/00501453_20161204.JPG" alt="" /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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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강내희</strong>
<strong>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</strong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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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text"><b><span style="color: #333333">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세력이다. </span></b></div>
<div class="text"><b><span style="color: #333333">신뢰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여당과 경쟁적 공존 관계를 맺은 야당도 마찬가지다. </span></b></div>
<div class="text"><b><span style="color: #333333">그들이라고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온존시켜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. </span></b></div>
<div class="text"><b><span style="color: #333333">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넘어서는 </span></b><b><span style="color: #333333">새로운 사회적 질서, </span></b></div>
<div class="text"><b><span style="color: #333333">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할 때다.</span></b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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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text">비선 실세와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중 시위가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우선 참여자 규모의 급속한 확장세가 눈에 띈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첫 집회에는 수만명 정도가 모이더니, 바로 수십만을 뛰어넘고 100만 단위로 커지다가,</div>
<div class="text">엊그제 12월3일에는 전국에서 232만명이나 광장과 거리로 나왔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규모만 놀라운 것이 아니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수백만이 참여하는 집회에 한 명의 연행자도 없는 것을 보고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.</div>
<div class="text">하지만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역시 지금 광장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움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그렇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를 바꿔낼 ‘광장 민주주의’의 소중한 출현을 목격하고 있다.</div>
<div class="text"></div>
<div class="text">광장은 길들이 모이는 곳으로, 다른 길을 통해 온 사람들,</div>
<div class="text">출발점이 달라서 서로 다른 경로를 택한 사람들의 집합 장소가 된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지금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 바로 그런 곳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엊그제 이 광장에만 1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들의 정치적 견해, 경제적 처지,</div>
<div class="text">나아가 문화적 감수성에서 차이가 어찌 없을 리 있겠는가.</div>
<div class="text">그러나 계속되는 집회에서 수백만 시민이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고,</div>
<div class="text">함께 공통의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광장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느끼게 된다.</div>
<div class="text"></div>
<div class="text">특히 주목할 것이 광장의 공통성이 나날이 진화한다는 사실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광장에서 처음 나온 함성은 주로 박근혜 ‘하야’였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그러나 이 소리는 ‘퇴진’으로 바뀌더니, 다시 ‘탄핵’과 ‘즉각 퇴진’으로, 그</div>
<div class="text">리고 급기야는 ‘구속’ 요구로까지 이어졌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광장의 목소리가 이처럼 강경해진 데에는 국정농단 공모자로서</div>
<div class="text">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‘유체이탈’ 태도를 드러낸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그러나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만만치 않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엊그제 시민들은 드디어 새누리당 당사로 몰려가 당 ‘해체’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.</div>
<div class="text">탄핵 전선의 분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크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지난 주말 야당이 다가오는 9일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오직 광장의 압박 때문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</div>
<div class="text">광장 민주주의의 출현으로 한국은 이제 이중권력 상태에 놓였다.</div>
<div class="text">한편에 청와대나 국회 등의 제도권 권력이 있다면,</div>
<div class="text">다른 한편에 광장에 모여든 수백만의 시민 권력이 있는 형국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한국의 미래는 이 두 권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제도권의 문제는 분명하다. 1987년 개헌으로 형성된 자유민주주의 체제,</div>
<div class="text">1997년 아이엠에프를 계기로 형성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것이 지금의 제도권 권력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하지만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이 권력은 상층부 소수의 이익동맹일 뿐이라는 사실이 민낯으로 드러났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지금 전국의 광장에 수백만 시민이 모여드는 것은</div>
<div class="text">그런 동맹을 허용해온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해체를 요구하기 위함 아니겠는가.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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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text">상층부 이익동맹으로 작용해온 제도권 권력을 아래로부터 통제하기 위해서는</div>
<div class="text">광장 민주주의가 더 크게 성장할 필요가 있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지금까지 광장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지만, 더 나아가야 한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광장은 그 진화 속도가 보여주는 만큼이나 가변적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양하다.</div>
<div class="text">따라서 광장이 어디로 방향을 틀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그러나 그동안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일정한 공통성을 만들어</div>
<div class="text">그것을 국민적, 시민적 요구로 전환한 데서 볼 수 있듯이,</div>
<div class="text">2016년 한국의 광장은 위대한 민주 권력을 구축해낼 힘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그런 만큼 광장 민주주의에 거는 기대도 크다.</div>
<div class="text">단, 자신의 힘을 더욱 키워나가려면, 광장 민주주의는 더욱 안정적인 형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.</div>
<div class="text"></div>
<div class="text"><strong>광장 민주주의가 제헌의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</strong></div>
<div class="text">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세력이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시민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을,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.</div>
<div class="text">신뢰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여당과 경쟁적 공존 관계를 맺은 야당도 마찬가지다.</div>
<div class="text">그들이라고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온존시켜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.</div>
<div class="text"></div>
<div class="text"><strong>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넘어서는 </strong></div>
<div class="text"><strong>새로운 사회적 질서,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할 때다. </strong></div>
<div class="text"><strong>광장이 제헌의회 역할을 해낼 때,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.</strong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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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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